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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제도는 정부가 마련한 복지정책 중 하나로,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정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1)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의 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은 아니지만, 중위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를 의미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적용 정부는 해마다 중위소득 기준을 발표하며, 차상위계층은 대체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약 120만 원, 4인 가구는 약 305만 원 정도의 월 소득이 기준입니다.
2. 신청 대상 조건
(1) 소득 요건 충족 여부 차상위계층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재산은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됩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차상위계층 기준 (50%) |
|---|---|---|
| 1인 | 2,392,013원 | 1,196,007원 |
| 2인 | 3,932,659원 | 1,966,329원 |
| 3인 | 5,025,354원 | 2,512,677원 |
| 4인 | 6,097,773원 | 3,048,887원 |
| 5인 | 7,108,191원 | 3,554,096원 |
| 6인 | 8,090,123원 | 4,045,061원 |
| 7인 | 9,051,981원 | 4,525,990원 |
(2) 재산 기준 적용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 공제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는 1억 원 이상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농어촌 지역은 약간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 등도 모두 포함되지만 일부 기본 생활재산은 공제됩니다.
(3) 기타 요인도 고려 가구 내에 노인, 장애인,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우선 심사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은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더 면밀히 검토합니다.
3.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2)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플랫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저소득층 지원' 또는 '차상위 확인' 항목을 선택하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3) 신청 후 처리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약 1개월~2개월 동안 소득과 재산 조사가 이뤄지며, 이후 결과가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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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중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연락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 시기 차상위계층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므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시점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됩니다.
4. 차상위계층 제출 서류
(1) 공통 서류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신고서,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전세 또는 월세 가구)나 자가 소유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주거 형태와 거주 비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3) 부양의무자 자료(선택) 2023년 이후로는 대부분의 지원 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가족의 소득 자료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기타 가산 자료 장애인 등록증, 의료비 지출 증빙, 학비 관련 자료, 실직 또는 휴직 증명서 등도 제출 시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1)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자격이 주어지며,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연간 진료비 상한제도 있어 과도한 지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주거 안정 지원 임차가구의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지원받고, 자가 소유 가구는 노후 주택 수선을 위한 수선유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및 방과후 지원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학용품비, 급식비, 수업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도 함께 제공됩니다.
(4) 공공요금 감면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할인되며, 통신요금이나 지자체 교통비도 감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자산형성 지원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에게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2~3배의 매칭 지원금을 적립해줍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Q1. 차상위계층 자격은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자격은 정기적인 재조사나 소득 변화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은 갱신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 집단이므로 중복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4. 자동차가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차량의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가 차량 소유 시에는 재산으로 간주돼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5.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자가 진단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